주호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野, 국가장래 위해 전폭 협조 기대"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 전폭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계획의 성패 여부는 국회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입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며 "국가기간산업이자 21세기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압도적 비교우위를 위해 용인에 20년에 걸쳐 300조를 투자하고 다른 거점지역에도 10년에 걸쳐 60조1000억을 투자하는 초대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단지와 전혀 개념이 다르다"며 "기존 산업단지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었다면 이번은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고도의 단지"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인근의 다른 산업단지나 대학과도 연계해 산업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급 중심 발전에서 명실상부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고 지방대학 발전도 가져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는 속도다. 첨단미래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대폭적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관련해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 된 데 대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시로 북한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간첩단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전문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했다"며 "지금 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를 수사할 수 없고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공 수사 노하우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원 잘못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과 자산까지 없애는 건 국가안보를 위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 1월1일에 당장 이대로 경찰의 대공수사권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그에 맞는 제도 여야 간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