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맞설 민주 '쌍특검'…정의당과 협력 '난항'
민주-정의, 쌍특검 동의하지만 인사추천 등 아직 이견
'이정미 모욕' 논란도…송갑석 "예의 지켜달라" 진화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수인 정의당과의 연대는 삐걱이는 모양새다. 특검법안을 두고 인사 추천권 등 이견이 아직 있는 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모욕 논란까지 불거지며 변수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중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현재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쌍특검'에 찬성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더해도 180석을 채울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정의당(6석)까지 추가된다면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에 대해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특검법 처리의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의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은 자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13일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쟁용으로 설계된 민주당 맞춤형 특검안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둥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아전인수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유·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양측의 분위기도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사죄·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가 연단에 오르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려와"를 외치며 야유해 이 대표가 한동안 발언을 멈춘 일이 있었다. 최근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된다. 정의당은 이날 당원들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사과를 요청했다. 이현정 부대표도 지난 13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진영주의와 흑백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폐해"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위해 정의당과 최대한 공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갈등을 빚는 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의당과의 갈등을 야기한 일부 당원들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나서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사과드린다"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발언자를 모욕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 모두를 모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이 우리 당원이라면, 지지하는 민주당에게도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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