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李 체포 동의안 부결, 1987년 체제·386운동권 몰락"(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오늘 우린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체제를 탄생시킨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86 운동권 세대는 민주화를 위해 영어(囹圉)의 몸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희생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며 "민주화 투쟁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386 운동권에 빚을 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386 운동권 세대의 희생으로 1987년 민주화가 이뤄졌고, 386 세대는 나이를 먹어 586, 686세대가 돼 한국 정치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하지만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19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재민(主權在民·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으로 국민의 등을 친 토착 비리 부정부패을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세대 가운데 누구 하나 이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비겁한 침묵"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22일간 단식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외친 사형수였다"며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을 걸고 대항했던 어제의 386 민주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훗날 사람은 2023년 2월27일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1987년 체제의 운명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을 입법 독재와 입법 폭주에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의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새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앞둔 5월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한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었지만 이 법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안건조정위마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사법 역시 문재인 정권 내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단독처리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해 요구한 법이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통과 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가 집권당일 때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을 잃자 좌파 시민 단체가 뽑게 하자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 그렇게 목을 맸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권 연장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성 없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