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나치게 일방통행식"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너무나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정상화 방안은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폐지하고, 대신 화물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자는 때려잡을 적이 아닌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듣기 거북한 말로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오히려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크게 만들고 있어 참으로 염려스럽다"며 "민주당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중재안을 만들어 노조와 정부를 설득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입장만 내세우며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결국 대화가 문제다. 서로가 양보해야 답이 나온다"며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화물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편안함도 지키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소위 중간 착취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화물차주들의 적정이익과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느냐가 여전히 쟁점인 것 같다"며 "기왕 정부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듣고 운임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정부가 제안한 표준운임에 따라 '자율'로 정하게 하되 운송사가 화물차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만 기존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식이다.

또 운송영업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지입전문업체'를 퇴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