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李 사법리스크 신경전…野 "정치탄압" 與 "국회 파행 안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회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불거졌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민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와 상생의 구조로 민생을 이끌어야 하는데 대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 △통신사 요금제 구간별·계층별 다양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 서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포장지는 요란한데 내용이 없다.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데 10개월 동안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걱정스럽다"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희망고문처럼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비상대책 발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라며 "정부가 바뀌어서, 검찰총장이 바뀌어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국제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파행하면 안 된다"라며 "이 대표도 혼자 맞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취임했지만 국회는 3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왜 상승하고, 왜 심각해졌는지 국회는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소수당 능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수당 책임도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며 "구속영장 문제로 국회가 파행하지 않게 다수당 의원들께 신신당부한다"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