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재명 구속' 두고…與 "증거 부족" vs 野 "납득 안 돼"

(서울=뉴스1) 강수련 문창석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이 대표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野 "김건희 특검" vs 與 "文정부서 기소 못 해"

이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는 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왜 서면조사를 받고도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짚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정면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잘못된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 대표를 탈탈 털듯이,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반대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했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왜 기소를 못 했는지, 당시 법무부에서는 장관 이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가 가능하지 않냐"며 상황을 밝히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당시 검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같은 질의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與 "이재명, 영장 청구해야"…정성호 '접견'도 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접견한 것을 두고도 '회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과거 한결같이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불체포 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사적인 사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지자체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모두 박수를 칠 것"이라며 "그런데 그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비리) 수사가 갑자기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FC, 대장동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다, 제3자 뇌물죄의 전형적인 경우"라면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 김만배, 유동규 등이 다 구속됐다. 입증이 충분히 됐다면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을 잇따라 접견한 이른바 '회유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중요한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특별면회를 했다"며 "(이 대표가) '내가 여전히 건재하니 말을 가려서 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고,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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