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3…여야 원내지도부, 예산안 종지부 찍을까

(서울=뉴스1) 한재준 이밝음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내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서 논의된 쟁점 사업 감액 안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건네 받아 세부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내년 예산안 절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4~5일 이틀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한 2+2 협의체는 핵심 쟁점 예산 외에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감액 규모도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합의된 감액 규모가 2조원은 훨씬 넘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협의체에서 논의한 잠정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 증액을 위해서는 우선 감액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 만큼 양당 원내대표는 감액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본격적인 수정 예산안 마련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재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는 우선 예산안 감액 협상을 끝내고 이후 예산 부수 법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쟁점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종부세·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전날(5일)에도 소소위를 열어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쟁점 법안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부자 감세 저지'를 내세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종부세와 소득세법은 어느 정도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정부안 6억→9억원)을 7억~8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쟁점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야가 협의 중이다. 애초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할 경우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거래세율은 정부안(0.20%)대로 가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의와 별개로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세법 관련 절충안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오면 조세소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5개 정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상당히 많이 (진전) 됐다"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