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성주 "업비트 상장 '고머니' 등 엉터리 공시로 피해자 양산"

(서울=뉴스1) 박현영 전민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불분명한 공시 체계로 인해 투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공시 철회, 공시 재탕 등 사례를 들어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낼 때가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그는 지난해 3월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자산 고머니(GOM2)에 미국 초대형 북미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가 투자했다는 공시가 잘못 게재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고머니 발행사인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는 업비트 공시를 통해 "운용자산 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가 GOM2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셀시우스네트워크는 펀드가 아닌 가상자산 담보대출 플랫폼이었으며, 고머니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업비트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공시를 게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애니멀고가 투자 근거로 제시한 자료 역시 블록체인 상 거래기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업비트는 고머니를 상장 폐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카카오게임즈가 웨이투빗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공시가 지난해 초 업비트에 중복으로 올라왔던 사례도 제시했다.

이는 이미 2020년 12월 보라 측이 공개했던 내용이지만, 업비트가 몇 달 후 공시로 게재하면서 '중복 공시' 논란이 일었던 사례다. 당시 '중복 공시'로 웨이투빗이 발행한 가상자산 보라(BORA)는 약 11배 급등했었다.

김 의원은 "공시를 재탕해 가격이 11배나 급등했는데,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서야 중복 공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으로는) 영업정지 받을만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적 허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지난 6월 용역까지 해서 내부적으로도 법을 준비 중"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회에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나 올라와 있다. 논의를 빨리 진행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