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성' 신경전…文 서면조사·문자 메시지·낙탄사고 충돌(종합)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김유승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삼일째인 6일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사원을 둔 논란으로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를 두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두고 맞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른바 '문자' 논란을 거론,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 내용에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데 목청 높이지 말고 본인의 발언을 되짚어보라. 이 자리에 맞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감사원과 검찰, 대통령실이 삼각편대를 이뤄 전 정권 죽이기,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 참고 자료 목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의 반발에 대해 "정도껏 하자"며 "여기는 법무부와 소관 기관 국감으로,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감 때 충분히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발언하자, 여야는 또 다시 맞붙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며 "김 위원장이 지나치게 의원의 발언에 개입해서 판단하고 제지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감과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개인적,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더이상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임 정부를 욕보이는 형태를 국회가 나서서 고리를 끊자"며 "국방위원회에서 의결 혹은 위원장 결정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록에서 필요한 부분을 국익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SI도 있지만 연합 SI도 있어서 철저하게 합의를 했다"며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다. 열람과 공개는 다른 만큼 우선 야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열람을 하시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일어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타 쏟아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안 발생 후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께 적절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냐"며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약속한 것을 아무런 사과 없이 전면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공약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즉잡을 피했다.

전날(5일)에 이어 백 청장의 '주식 이해충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446억원짜리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알고 있냐"며 "백 청장은 해당 사업체인 신테카 바이오 주식 3300주를 2016년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떳떳하면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청장이 사는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백 청장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매각한 경위는 살펴봐야 한다"고 하자 신 의원은 "이렇게 안이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장관과 청장 때문에 윤 정부의 인사 검증이나 공정과 상식이 없다는 게 국민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문제 삼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한다고 나섰을 때 많은 국민이 기대와 관심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지난해 한국인 사망원인 7위가 치매로 기록됐다. 문 정부가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치매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기존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8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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