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폭증하는 'K콘텐츠' …단속해 실제 삭제는 절반에 불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최근까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중국에서 불법 유통뿐 아니라 의상과 소품을 카피한 제품까지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중국 거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는 '우영우' DVD와 영상 파일 등이 한화로 약 1000원 안팎에 판매됐고 상품 소개란에는 중국어 자막 등이 삽입돼 있다는 정보까지 적혀있었다.

타오바오에는 불법 DVD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착용한 가방과 재킷 등이 무단으로 카피해 판매란에 올라왔다. 최근 중국에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단속해 저작권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이트를 단속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OTT 등을 타고 K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 554건이었다. 2015년 1만 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삭제요청 대비 삭제 완료 비율(삭제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2.3%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2건 중 1건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등으로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국가별(누적) 삭제율을 살펴보면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 57.6%, 중국 67.1%로 그 뒤를 이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6720건으로, 2년 만에 약 32배 증가했고, 영상(방송, 영화)콘텐츠는 2019년 8만1088건에서 2021년 20만533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콘텐츠별(누적) 삭제율은 음악이 27.9%로 제일 낮았고, 이어 웹툰 48.8%, 영상(방송, 영화) 50.7%, 기타 97.5%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예전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주로 영상이었고 침해 국가도 주로 중국이었지만 현재는 K콘텐츠의 인기로 그 침해 대상과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