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케어 허울만 좋은 표퓰리즘" 野 "치료 못하는 서민에 큰 도움"

(서울=뉴스1) 한재준 박혜연 기자 = 여야가 29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맞붙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조6000억원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보장한다는 목표는 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재로서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0년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목표가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계획 하에 지출 계획을 세웠다"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7~2020년까지 총 9% 상승했으나 보장률은 겨우 4년간 2.6% 상승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심지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병원 진료가 줄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국민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가중됐다"며 "표리부동하고 허울만 좋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호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재정을 부담시키면서 급여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는 의료 서비스 확대와 같이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이같은 지적에 야당은 정책 효과는 다양한 성과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 때문에 중증 치료를 못 하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한 총리의 답변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책 목표를 정하고, 알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다양한 성과 지표에 근거해 평가한다"며 한 총리를 향해 "다양한 부처 장관과 협의해 성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니 돈을 얼마 썼고, 돈이 낭비됐으니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