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공약 보니…李·尹 모두 1순위는 '코로나 극복'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조와 극복을 20대 대통령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5·5 신성장 전략'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 李·尹 코로나19 극복 1순위…沈 기후위기·安 신성장

24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1순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체제를 강화해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노력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후보도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통해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철수 후보는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공약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5대 초격차기술 육성과 5개의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 등을 골자로 한다.

◇ 李 "소득 5만달러·코스피 5000·세계 5강"…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와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2순위 공약으로 제시해 다른 후보와 차별점을 뒀다.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를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소부장 3.0을 지원해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주가조작 근절과 공모주·공매도에서 시장 주체 간 차별을 금지해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탈법과 횡포를 차단해 소액주주를 보호한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을 4순위 공약에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의 모든 사이트를 통합하고,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李 "여성안심 평등사회"·尹 "국민 공감 공정한 사회, 여가부 폐지"

이 후보는 3순위 공약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내걸었다.

먼저 연 25만원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임기 내에 1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 대상 저금리 기본대출과 고금리 기본저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친족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등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7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집에서 윤 후보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무고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과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등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여성대표성 강화, 남녀동등권의 헌법 명문화 등을 여성정책으로 내세웠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 李 "주택 공급 311만호"·尹 "250만호"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서울에 107만호, 전국에 311만호 주택 신속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신속협의제와 용적률이 500%인 4종 주거지역 도입도 공약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국토 균형성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도 수도권 130만~150만호(서울 50만호) 등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형별로 민간분양주택 119만호, 민간임대주택 11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21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