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축통화국' 언급에 野 "허경영이냐"…與 "근거 있는 도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한국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 발언을 두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기축통화란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미국 달러화'처럼 통화 신뢰성이 높으면서 유통량이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후보는 전날(21일) 저녁 열린 20대 대선 첫 법정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느냐'고 묻자 "당연히 안다. 우리도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체력은 튼튼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발행을 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재정운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토론회 진행 도중 공지를 통해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해당 자료에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경제 위상과 국제통화기금(IMF) 설립목적, 수출규모 조건,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 지속 증가,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볼 때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으로, 필요시 회원국간 협약에 따라 SDR바스켓의 5개 통화(미국 달러·유로·위안·일본 엔·영국 파운드)와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편입 비중은 달러화 41.7%, 유로화 30.9%, 유로화 30.9%, 위안화 10.9%, 엔화 8.3%, 파운드화 8.1%다.

다만 전경련 자료를 근거로 한국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이 현재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점을 들어서다.

이 비중은 1992년 0.1%에서 2020년 4.9%로 늘었지만 아직 5개 통화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으로, 기축통화 기능을 하긴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단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경련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는데,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전경련 생각으로 경제 큰 틀을 짜는 멋진 후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원화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면서 정체불명의 부동산 토큰까지 발행해 국민주처럼 나눠주겠다는 걸 보면 법화의 가치를 떨구고 국민의 금융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생각같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 발언을 두고 "경제 지식은 허경영씨만큼도 없구나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축통화를 경기도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정도 경제지식으로 경제를 다뤘다간 나라 거덜내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허황된 얘기"라며 "'원화를 찍어내면 외국에서 계속 사들이고 거래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면 과도한 얘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공약에 보면 '1조달러 무역 달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중요한 의제로 다뤄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이) 경제회복률이 제일 빠르고 경제성장률이 톱클래스 쪽이라면 도전 의지를 가지고 국가부채 문제를 적극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을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시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SDR바스켓 5개 통화에 이어 "6번째(기준통화)가 한국(원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경련)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한국 국채 인기가 높고, 국채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