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추경처리 '날치기' 원천 무효"…이종배 "위원장 사퇴 고려"

尹, 與 '16조원+알파' "받고, 집권하면 추가 지원"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과 류성걸 예결위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2.19/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처리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류성걸 예결위 야당(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예결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는데, 맹성규 민주당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 요구를 했다"며 "저는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위원장의 의사 진행 권한을 침탈·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과거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유세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16조원 플러스 알파(

α)'를 받겠다고 밝혔다.

류 간사는 이에 대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빨리 두껍게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기본방향이었으나 정부가 증액(정부안 14조원)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그래서 후보는 이 상황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당선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의 입장에 따라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은 "민주당은 정부 원안인 14조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면 왜 한 달간이나 처리를 지연시켰나"라며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16조+α'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안에서 증액하려면 회의 일시 등을 알리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 민주당이 새벽에 기습 처리하려 정부원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야당에 씌우려고 했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누가 추경안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