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건보시스템 바꿔야…감기지원 낮추고 암·희귀질환 커버"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엔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암, 희귀질환 등엔 상한을 정해 지원하도록 건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9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간담회에서 "한국의 민간의료 시스템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현재는 아주 심하지 않은 병도 의료보험 혜택이 많은데 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아 중산층도 중병에 걸리면 빈곤 상태로 빠지는 상황"이라며 "커버리지(적용범위)도 보통 80%는 되어야 하는데 60%밖에 안 돼 낮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기 등 심하지 않은 병은 보험료 지원을 낮추고 암, 희귀질환 등은 상한 한도를 정해 어느 정도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건 전부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건보 (지원) 범위가 60%대라 민간보험을 들어 (나머지를) 메우고 있는데 민간보험은 운영하고 이익도 남겨야 해서 적용대상도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비싸다"며 "국가에서 국민에게 현행대로 60% 커버, 80% 커버 두 가지의 옵션(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럼 80%를 선택하는 사람은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에서 시스템이 가동돼 관리되는 게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과 관련해선 "현 정부는 여러 사정 때문에 쿼드 가입을 주저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쿼드 산하 기술협력 커미티(전문가그룹 회의)엔 반드시 포함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북한에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까진 계속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어느 순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텐데, 그럼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만들어 새롭게 연다면 아무리 북한 상황이 바뀌더라도 닫을 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