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결-② 경제] 이재명 "연 100만원 기본소득" vs 윤석열 "민간 주도"

(서울=뉴스1) 정연주 박기범 기자 =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형성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기도 한 만큼 여야 후보 모두에게 경제 공약은 '차별화'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 이재명, 기본소득 등 '보편·공정' 앞세워…재정역할 확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철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소득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가 대표적 예다.

이 후보는 애초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만,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부분적 기본소득이란 절충안을 우선 제시했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을 비롯해 농어민 기본소득 연 최대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공약을 연쇄적으로 내놨다.

여기에 청년에 1000만원 이내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기본금융(기본대출)과 농어촌·청년 기본주택 공약을 더해 기본시리즈 토대를 다지고 있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 신설은 총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중도층을 의식해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선 듯 하지만 그간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 실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재원이 될 국토보유세 관철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전환적·공정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신경제 비전'은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으로 요약된다.

그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 대투자가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재명 신경제의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선(先) 보상·후(後) 정산'의 원칙하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선 두 배 이상인 35조원 전후로의 증액을 촉구했다.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포인트 향상도 목표로 제시했다.

그 밖에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생태계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공약의 큰 틀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민간중심 경제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적·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와 결이 다른 경제 공약 밑그림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했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현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인 '한국형 재정준칙'의 수정도 예고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은 현실성이 없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 채무 비율이 2023년 61%, 2026년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새로운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청년들의 저축액 일부를 보조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18~34세 청년이 연간 1000만원 이내로 매달 저축할 경우 정부가 운용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원자력발전소를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올라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