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모주 개인 배정비율 25%→30%…코스피 5000 현실된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고, 공모주의 개인 투자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자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대위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투자자 중심 제도가 확립된 자본시장 △연금제도 개선으로 '한국형 401K' 시작을 제안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IT, 핀테크 등 업종별로 상장요건을 세분화‧명확화하게 제시하고, 상장 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 혁신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금을 기업공개(IPO) 이전에도 회수할 수 있도록 민간펀드 조성을 통해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대위는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의 배당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은 저율의 분리과세를 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주환원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액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준 이사에 대해선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수·합병(M&A)이나 물적 분할 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경영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과 동일하게 의무보호예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이상으로 상향하고, 증거금이 면제된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청약으로 청약경쟁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대위는 사적 연금제도를 개선해 미국의 퇴직연금 '401K'와 같이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금계좌에 세제 지원 강화 △기업이 개인형 퇴직연금(IR)에 납입하도록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주식 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주가지수 5000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