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심상정 "난 기후 대통령…2030년까지 태양광 50%로"

(서울=뉴스1) 이훈철 박주평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대통령이 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일 것"이라며 자신을 '기후 대통령'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전날(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오는 9일 첫 경제비전인 '그린경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디지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정성장이 있다면 심상정은 그린경제가 있다"며 "그린경제로 경제를 혁신하고 주4일제로 사회를 혁신하고 신노동법과 시민 최저소득제도를 통해서 복지를 혁신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정치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 일문일답.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다. 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대전환 리더십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녹색사회, 공존이다. 굳이 말해야 하면 제가 대외적으로 '기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이 돼서 꼭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나.

▶첫째 불평등 해소. 둘째 기후위기 극복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그 다음에 정치교체해야 한다. 그 세 가지가 대전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4번째 대선 도전인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사실 심상정은 정의당과 뗄레야 뗄 수 없고 정의당 지지율과 상호관계에 있다.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총선 이후 정의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크다. 그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후보가 돼 두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민주당 이중대론, 페미만 주장하는 정당이라든지 하는 그간의 굴레는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페미정당 이미지는 극복할 과제라고 보는건가.

▶진보정당은 민노당때부터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나 성별 갈라치기 페미니즘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런 휴머니즘이다. 그부분에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에는 단호하다. 다만 그 페미니즘도 존중하는데 '진보정당이 대표해야 할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너무 페미 의제만 집중돼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었다. 그점은 결과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넘긴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 직속으로 놓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입장인 것이고 저는 단계적으로 의회 중심제로 이전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산권은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으로 이전해야 하고,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국회 예산청이든, 예산처를 신설해서 이관해야 한다.

-주4일제를 하면 노동 시간이 줄어 드는데 월급이 어떻게 안 줄어들 수 있나.

▶주4일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기도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 모멘텀이다. 주4일제로 단축할 때 생산성이 저하 된다면 당연히 삭감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도 그렇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은 보고자료를 보면 주4일제를 하면 일일 생산성이 1.5배 향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덴마크의 주30시간 단축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전 사원이 일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토론를 자주 하는 것을 봤다.

-주4일제를 위한 로드맵이 있나.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단을 만들고 1년반 정도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1일 8시간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도 해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과로 때문에 방역자체가 한계에 와 있는 의료기관들, 기후위기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탄소기반 기업들, 여성 밀집 사업장, 이런 데에서 골고루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일단 임기내에 로드맵이 확정되도록 할 생각이다.

-심상정만의 경제 비전이 있나.

▶경제 관련해서 9일 경제비전을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경제라면 저희는 그린경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장을 말했는데 성장모멘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린경제로 경제를 혁신하고 주4일제로 사회를 혁신하고 신노동법과 시민최저소득제도를 통해서 복지를 혁신하고 이 모든 걸 위해서 정치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린경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는 선두그룹에 들어가지만 녹색경제는 뒤처져 있다. 저는 그린경제를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에너지산업에서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 우리는 기술혁신부터 시작해서 실질 생산에 있어서도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에너지사업 중 중요한 건 아주 얇은 태양광패널을 만들어 내는 게 관건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이 7%밖에 안 되는데 (2030년까지) 50%로 올리려면 국가전략을 가지고 가야한다.

-그린경제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203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권고한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게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을 봤는데 이명박시대로 다시 간 것 같다. 무엇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는 말 안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에게 국민소득 5만달러, 세계 5위 국가, 이런 건 큰 매력이 없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경제도 사람 위해 있는 것이고 시민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가,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게 저의 경제 목표다.

-이번 대선 키워드 중 하나가 2030세대인데 청년과 소통하나.

▶아들이 '이번 대선은 마음은 함께 하지만 공개적으로 도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들을 만나보니 아들 얘기가 이해됐다. 다른 후보들은 아들, 딸 나와서 돕고 이러는데 청년들이 (선거)그런 걸 즐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청년들을 만나보니 분위기가 적막하다. 대신 질문은 아주 예리하고 구체적이다. 강연을 다녀보면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 얼마나 자기 인생에 마음을 몰입하고 있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해산은 어떻게 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예측된 거 아닌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 선언한지 129일만에 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는데 준비가 됐겠는가.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말고는 준비된 게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크다고 보나.

▶워낙 정권교체의 열망이 컸고 바닥민심은 여전히 그렇다. 그 바닥민심을 그렇게 포괄해서 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권교체에 있어서 보수쪽 후보의 대타 카드로 국민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못하면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표의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금방 반응하는 이유는 어쨌든 정권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윤석열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간 게 많지 않잖느냐.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예상하나.

▶지금보면 (양당이) 할 생각이 없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는 검증을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흔쾌히 지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도 결국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점에서 국민들이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건 정직하지 않다. 능동적으로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신년 추가경정예산 얘기도 나오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간 피해가 큰 계층들의 피해 보상을 온전히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영업자 뿐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주목받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권 보호도 못받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정말 어렵다.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선거때만 되면 전 국민 지원금 방식으로 마치 무슨 정치자금 쓰듯이 그렇게 활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