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 李 "후진적 산재 근절" 尹 "52시간제 유연화"

(서울=뉴스1) 박주평 김유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동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 전환 등 대책을 제시했고, 윤 보는 최저임금 제도와 주 52시간 근로 등 정책에 대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노동이사제 연내 입법 추진…산재 근절에 강력한 의지

이 후보는 노동 분야에서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에 최우선 처리를 요청했다.

같은 날 당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는 상대방도(야당도) 이미 동의하면서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며 "(야당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타결해보되, 만약 어렵다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하게 법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산업재해 감소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 인원을 확충하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호구와 보호설비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최저임금·주52시간제 후퇴 없지만 유연화"…노동이사제 '찬성'

윤 후보 측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공식적인 노동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후보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업과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속도 조절·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전 폐지를 얘기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을 맺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를 압박해서 정치적 거래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사업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 잡을 뛰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해져 강행되는 근로조건은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며 "향후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관해선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드려본 적이 없지만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1·3·6개월 유연화해 근로조건을 노사가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요청을 제가 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민노총·한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힘이 있는 노조 단체와의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노동정책 결정하는 것은 그건 또 많은 다른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한 타임오프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는 찬성의 의미를 (윤 후보가) 분명히 언급했다"며 "노동이사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