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이재명 국감' 오늘은 인권위…무료 변론·욕설 놓고 여야 충돌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논란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후보에 무료 변론을 한 전력을 두고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이 후보가 상고심에서 위원장의 명성을 빌리기 위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은 친한 사이에서는 무료 변론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뿐만이 아니라 상고이유서도 2번이나 냈더라"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 변론을 했으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송 위원장을 감싸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이미 작성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무료변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후보 본인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그때 전화 통화가 난생처음이었다.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지만 이 후보는 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에 무료 변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욕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형수와 형님에게 쌍욕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하나"라고 송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송 위원장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끼자 성 의원은 "형님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형님을 소중하게 다루고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재차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이 "의원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러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며 언성을 높여 압박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