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법사위는 이재명, 정무위는 윤석열 둘러싸고 여야 충돌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큰 관심사가 됐다"며 "변호사 수임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사위가 의결하면 수임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사는 이 지사가 대법에서 선거법으로 무죄를 받을 때 주요 변호사로, 이 지사는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 된다"며 "제출을 받아 국회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데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임 내역과 관련된 것은 개인적인 사안인데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의 일"이라며 "(자료 요구에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고발 근거가 지라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카더라를 갖고 고발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타당한가"라며 "국감장에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국회가 요구할 권한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지금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고 있다. 이 지사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국정조사 대상이 됐다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감을 한다면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명백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야당 간사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없다"며 "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신뢰를 깨뜨리는 심각한 행위이고 '동학 개미'들을 배신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특정 대선후보 배우자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증인 문제 교착 상태는 저희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1명을 신청했는데 (여당이) 한 명도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주일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하고 행안위·국토위 증인을 회피할 수 있으니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낙연 전 대표의 법적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철판을 깔고 이 지사가 방탄 국감을 자처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KBS 수신료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상당한 정도로 종결된 이후 (수신료 인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준비는 2년 정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이 적합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의 KBS 수신요금 징수와 관련해 "정부가 편의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삥'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KBS가 25년째 한전에 400억원 수수료를 주고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전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제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