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옹호에 "일부 오독"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일부 오독을 한 것 같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축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부세합산배제 등의 '특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라며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니 반갑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일관되게 다주택자 누진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하고 민간주택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대신 생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를 겨냥해 "지사님이 추진하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관심만큼이나 우려를 갖고 있다. 기본주택이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주택가격급등을 고리로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좋은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본주택을 주택정책의 근간 또는 핵심정책으로 삼게 되면 국민이 바라고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단인 내집 마련은 정책에서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사업자금이 리츠를 통해 조달되는데, 공공이든 일반이든 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며 "리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증권화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이 가야할 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지금 대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사께서 우리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분이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것과 국정을 준비하는 차원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광역단체장을 지냈습니다만, 국정은 도정만큼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전면적으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다양한 집단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지사께서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특히 우리당과도 충분하게 협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