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농지법 위반' 공세…與 "대통령이 농촌 살리는데, 야멸차"(종합)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야멸차다"고 표현했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영농 계획서에) 노동력 확보 방안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부정 발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몰아세웠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법 위반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기왕이면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도 지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합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혹은 후진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한다"며 "장관의 태도가 영혼이 없는 것을 반성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고 투기 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며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면 나라가 적극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산시장이 조치하는 게 맞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자고 했으면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라며 "이 판단을 지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파악 못 하고 있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했다"며 "경작 이후에 어떤 전용을 하든지 제한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농지 매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진 양산시 안전총괄과장(당시 양산시 하북면장)을 앞에 두고도 벌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농취증을 발급한 백 과장에게 "(현장 답사를) 아무리 빨리해도 확인할 게 수십 가지인데 당일 신청에 당일 취득이 말이 되냐"고 따졌고 백 과장은 "(농지) 위치가 (면사무소) 바로 옆이라 바로 갔다"고 답했다.

백 과장은 신청 하루만에 발급해 준 다른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양산 가서 살면서 농사짓고 농촌 살리기 캠페인을 하면 농촌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며 "야당 의원들은 큰 맥락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고 농촌을 살리자는 농해수위에서 과도한 정치공세식 주장을 자제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식량자급률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성 강화, 낮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률, 배춧값 폭등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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