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무 예산 비율 최근 5년간 0.6%대…악순환 지속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우리 군의 의무 예산 비중이 최근 5년간 0.6%라는 낮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의료 유출 증가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한국군과 미국의 국방비 가운데 의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66%와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의무 예산 비율이 미군에 비해 11배나 낮았다.

한국군은 최근 5년간 의무 예산을 △2016년 2378억원(전체 국방비의 0.61%) △2017년 2393억원(0.59%) △2018년 2558억원(0.59%) △2019년 3014억원 (0.65%) △2020년 3296억(0.66%)원으로 증가했지만, 국방비 가운데 의무 예산은 여전히 0.6%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를 포함해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 13개 전체 군 병원의 1년 예산(3083억원)은 서울의 1개 대형병원 예산(서울대병원 1조 3911억원)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턱없이 낮은 의무 예산 비율로 한국군은 △전시 대비 투자 위축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위축 △경험 부족 단기 군의관 위주 진료 인력 구성 △민간 의료로 유출 증가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꼬집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국군의 활약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반 병원의 코로나 진료를 지원하고, 국군대구병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300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임관식까지 앞당겨서 임관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국군 의무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군 의무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0.6% 수준에서 미군 정도는 아니더라도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하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보건복지관을 보건관리관과 복지관리관으로 분리해 보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