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회계법인 '포렌식 조사' 무리수…감사원장 "개정 검토"

(서울=뉴스1) 김민성 박주평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민간기업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증거수집 및 관리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기업에 대한 포렌식을 문제 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조항이 월성1호기 감사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려하는 내용에 공감한다.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지난 2월 '디지털증거수집 및 관리규정'에 3조의2 3항에 '사적정보저장매체의 포렌식이 필요할 때 소유자에게 임의로 제출받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조항에 근거해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시행했다.

백 의원은 " 이 규정을 월성과 관련해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검찰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조사 문서는 증거능력조차 부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며 "감사사무와 관련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에서 특정인은 10차례 이상 소환하는 등 과잉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감사 끝난 이후에는 감찰부서에서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었는지 반드시 점검하겠다"며 "이 사안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감사과정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