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국정조사에 '인국공'도 쟁점화…통합, 야성 복원 시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유용 의혹부터 대북외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거대 여당을 향한 미래통합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은 176석 대 103석이라는 절대적인 의석수 차이에서 오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정조사 사안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논란에서 비롯된 대북외교와 윤 의원 의혹뿐만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한·유·라' 국정조사까지 광범위하다.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 수사 중임에도 진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 유 전 부시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추진했지만 수적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적다.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낼 수 없었던 만큼 국정조사 추진으로 거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조사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속해서 부각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돌아왔지만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절대다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공언대로 하라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이슈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상임위에서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카드가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수가 정의는 아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정의를 왜곡하려 하지 않느냐"라며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심판받는 것이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을 국민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정말 억울하다면 국정조사로 밝혀보자는 것"이라며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자고) 하고 싶은 것이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공정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방침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서는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은을 입은 당사자들은 취준생들이 밤낮으로 준비하는 그 시험과 무관하게 채용과정에 진입한다. 불공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로또 채용이라고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통합당은 비대위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취업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이양수·임이자·김웅·황보승희 의원 등 원내·외 인사들과 함께 낡은정당, 꼰대정당의 오명을 씻어내고 청년정당, 미래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 '요즘것들연구소'를 출범한다. 첫 행사로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