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향해 "불량행동" 강경 비판…한편에선 '돌파구 찾기' 난항

(서울=뉴스1) 김진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남 강경 행보를 밟는 북한을 향해 18일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란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교 공관 폭파에 이어 대북특사 제안을 공개한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란 등 무력 도발을 일삼는 국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불량 국가(rogue nation)'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암시하는 비무장지대 군 배치 계획 발표, 한국정부의 대북특사 제안 공개 등 상식적인 외교 관례를 넘는 대남 강경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전날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북쪽의 행태는 이 금도를 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추가 도발과 남북관계의 원점 회귀를 우려할 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내 '안보통'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관계에 있어 불만이나, 미국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돌파구 탐색에 나섰으나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여권 내 '안보통'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한미워킹그룹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북한과의 전략적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온다.

3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난 2017년 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2018년 평화의 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한미워킹그룹의 중지라든지 등등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워킹그룹 등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돌파를 넘어가야 된다는 시기가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지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면 국회 외통위원장인 5선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름이 터지고 싹 씻어내야 다시 상처가 낫는 것처럼, 지금 서로의 상황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해소되도록 약간 냉각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제할 수 없는 군사적 분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불이 붙은 '외교·안보라인 재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홍익표 의원 역시 "꼭 인적 쇄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4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만 가지고 반전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며 "대대적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 개편, 그리고 8월 한미 군사연습 중단, 이런 큰 틀에서의 전환을 갖고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 라는 자세, 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취소됐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본질인데, 본질이 왜곡될 것 같아 표현(보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국회에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갖고 당정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 장관 등이 참석하며, 당에서는 지도부와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