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정책공약]정의당 석탄화력 폐쇄, 청년 3천만원 기초자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의 4·15 총선 정책공약 1호는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골자로 한 '그린뉴딜 사회 대전환'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당정책(정책공약)에 따르면 정의당은 벤처투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책(미래통합당) 등을 내세운 다른 정당과 차별적으로 '탈-탄소경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에 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10년 안에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경유차도 완전히 퇴출해 전기차 1000만 시대를 열 방침이다.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200만호 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끌어올린다. 필요한 재원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심 대표는 지난달 공약 발표에서 "그린뉴딜의 10년 대전환의 결과는, 자연과 사람의 공생뿐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부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호 정책공약으로 청년 대책을 내놨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양육시설퇴소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게는 5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일정금액 이상 부모에게 상속받는 청년은 제외한다. 소요 재원은 5년간 연평균 14조5000원이다.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원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것 또한 추진한다. 병사월급은 '100만원'으로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속해서 인상하도록 한다.

3호 정책공약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세입자의 9년 거주를 보장하는 정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 외 △국가 책임 평등교육△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복지국가 실현△차별없는 대한민국△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선 '전태일 3법'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한다.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폭력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젠더폭력 3법'을 실현하고,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한다. 1000만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이민법을 제정하는 한편,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와의 '균형발전'을 이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