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얽히고설켰다…화성을·춘천·순천 분구 '쟁점'

심재철 "쪼갤 경우 선거법에 어긋나는 문제 나타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3.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이균진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 중 경기 화성을,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의 분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0명(전북 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주장), 14만 541명(경기 동두천·연천, 미래통합당 주장)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인구 상한선(하한선의 2배 이하) 각각 27만 8940명 또는 28만 1082명으로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도 인구 상한선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31만 6814명, 지난해 1월 말 기준)는 분구가 확실하지만, 경기 화성을(30만 232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을 인위적으로 분구할 경우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화성을을 자체로 분구할 것인지, 한 귀퉁이를 떼어 옆 선거구에 붙일 것인지, 옆 선거구에 떼어내면 자치구 단위로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선거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설켰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원 춘천의 경우 심 원내대표는 "춘천시를 갑·을로 쪼개면 춘천 북방에 있는 철원·양구·인제·화천·속초까지 강원도 북방 6개 군이 통으로 묶여야 한다"며 "초대광역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순천의 경우 심 원내대표는 "순천을 쪼갤 경우 옆 선거구와 묶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제 막바지에 합의를 못 했다"고 밝혔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늦게까지 21대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당초 여야가 약속한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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