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얽히고설켰다…화성을·춘천·순천 분구 '쟁점'
심재철 "쪼갤 경우 선거법에 어긋나는 문제 나타나"
- 이호승 기자, 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이균진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 중 경기 화성을,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의 분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0명(전북 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주장), 14만 541명(경기 동두천·연천, 미래통합당 주장)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인구 상한선(하한선의 2배 이하) 각각 27만 8940명 또는 28만 1082명으로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도 인구 상한선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31만 6814명, 지난해 1월 말 기준)는 분구가 확실하지만, 경기 화성을(30만 232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을 인위적으로 분구할 경우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화성을을 자체로 분구할 것인지, 한 귀퉁이를 떼어 옆 선거구에 붙일 것인지, 옆 선거구에 떼어내면 자치구 단위로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선거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설켰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원 춘천의 경우 심 원내대표는 "춘천시를 갑·을로 쪼개면 춘천 북방에 있는 철원·양구·인제·화천·속초까지 강원도 북방 6개 군이 통으로 묶여야 한다"며 "초대광역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순천의 경우 심 원내대표는 "순천을 쪼갤 경우 옆 선거구와 묶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제 막바지에 합의를 못 했다"고 밝혔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늦게까지 21대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당초 여야가 약속한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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