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 발표…"규제자유특구 40곳 지정"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4·15 총선 공약으로 '글로벌 4대 제조 강국' 지원책을 발표했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신생기업 발굴 계획과 함께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2024년까지 40곳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 강화 △'빅3'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산업단지 스마트화 △경제자유구역 2.0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7개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강화를 위해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개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조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계획도 밝혔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사업 부문, 이른바 '빅3'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계획도 약속했다.

시스템반도체 부분에서는 팹리스 및 파운드리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연구개발(R&D)에 10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차 경쟁력을 2030년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 수준인 6%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250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적극적인 R&D, 사업화,투·융자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특허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2024년까지 40곳 지정하겠다고 했다.

또 매년 1000억원의 R&D 펀드를 운용해 R&D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R&D를 2024년 2조5000억원까지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인정 범위 또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위협받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全)주기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년 동안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을 조기 실현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30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도 내놨다.

현재 4곳인 스마트산업단지는 2024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하며,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올해 3300억 수준인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를 2024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충하고, 13개인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까지 50개로 확대해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제조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매년 2000개 기업에 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을 2024년까지 매년 200개씩 선정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견기업 유망 신산업에는 2024년까지 R&D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하며, 2024년까지 지역 내 구도심지에 창업·혁신기업이 모일 '첨단복합창업단지'를 7개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근간이자 산업 패러다임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민주당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제조업의 혁신 속도를 배가하고,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