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작"vs"민주주의 사망"…선거법 통과 '극과극'(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김성은 김민석 김진 이균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각 당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등 4+1협의체 소속 정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직후 현안브리핑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가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며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민주당 국회의원과 자투리 4당 국회의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꼴뚜기 같은 자투리 정당들은 국민 모르쇠 선거제도를 멋대로 바꾼 세력"이라며 "측근비리를 감싸고,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게슈타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만들어 온 국민을 옥죄겠다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우리 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인 선거법 개정으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대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져만 가는데 양당 정치의 주요 세력들은 정치 기득권 사수에만 매몰돼 있었다"며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이런 기득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렸고, 정의당은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국회 안에서 대변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거부하고, 부정한 꼼수로 정치 개혁의 좌초를 도모하는 자유한국당 등의 적폐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너무 미흡하긴 하지만,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87년 체제의 양당제에서 2020년 체제의 다당제로 전환하는 길을 열었다고 본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이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공존의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는 스스로를 겨누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명백한 국민 우롱이자 역대급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누더기 선거법이 통과됐다. 한편의 잘 짜인 각본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소위 '야바위꾼의 투전판'으로 전락, 걸레가 돼버린 선거법 통과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기만하다"고 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충분하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소멸되어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농어촌의 붕괴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에 정치권이 앞장서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냄으로써 최소한의 버팀목을 세웠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