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략·인적쇄신 등 논의 돌입

(서울=뉴스1) 박기호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및 선거제 개편 처리 방안을 비롯한 주요 정국 현안들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펼쳐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내부 의견 공유 및 수렴에 나섰다.

이날 의총에선 사법제도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도 조만간 법사위 숙려기간을 모두 마치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본적 방침은 확실하게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갖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 오늘부터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고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선(先)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제도 개편안 우선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또다른 축인 선거제 개편안 처리 역시 낙관할 수는 없다. 한국당의 반대 뿐 아니라 평화당과 대안신당 역시 텃밭인 호남지역구 문제가 걸려있어 민주당의 입장을 따라줄지 미지수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문제에 대한 당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로 이어진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놓고 험지 출마요구와 586 그룹 용퇴론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선 의원들 모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초선 그룹의 불출마 선언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에 비공개 의총에서 의견도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당에서 파악한 사실관계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문건 진위 확인이 우선이겠지만 불거진 의혹을 정확히 살펴보겠다"며 "만약 (문건이) 사실이라면 12·12 군사반란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도부 중 한 분이 문건을 폭로하신 분과 대화를 통해 나름대로 문건의 실체적인 사실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벌인 후 오는 30일쯤 재차 의총을 소집할 방침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국감이 마무리된데 대해 "한국당이 국정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정쟁용 국감을 기획하고 실행했지만 큰 문제없이 국감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평하면서 남은 기간 예산안 처리 및 입법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극우단체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극우단체와 다를 것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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