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병역특례 대상 형평성 논란

(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이설 기자 =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열린 2일 병역특례 대상 형평성 문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상, 연예인 병역 변경 신청, 병역 대상자 신체 등급 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금 징병검사를 하는 신체 등급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1~4급 모두 군대에 간다. 예를 들어 안경을 껴서 2급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특별 관리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특례대상자가 일본 해운회사에 병역 특례자로 입대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 과정만 수료해도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대판 일본 강제징용사건이 있다"며 "고인이 된 병역특례자가 일본 회사에 배정됐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강제징용한 전범 기업에 왜 우리 병역특례자가 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비역 승선 요원을 직접 일본회사에 배정하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 선박회사에 배치하면 국내기업에서 일본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배정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 박사들은 박사 과정만 수료해도 현역 면제"라며 "누구는 일본에 강제징용 돼 흙수저가 되고, 누구는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을 다 받는다. 금수저·흙수저 병역 특례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카이스트 전문 요원은 단순히 출퇴근 부실이 문제가 이니다"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특혜를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병역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 지금 사회복무요원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체 현상이 생겨 1만4000명 정도가 소집해제 됐다"며 "이런 불공정이 어디에 있느냐. 군대에 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기 청장은 "병무청에서는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요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00명 씩 증원하기로 했고 산업 기능 요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자원은 1994년 46만 명에서 2022년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현역) 합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 사병을 많이 만들어서 군내 사고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문 복무요원을 늘리면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된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우수 인력을 고용해 소재부품 장비 개발 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제도"라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일반인이 병역변경을 신청한 비율이 8%가 안 된다. 이중 변경된 비율은 4.6%"라며 "유독 연예인은 병역변경 신청 자체가 43%다. 이중 받아들여진 비율이 25%"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병역변경 신청은) 조건에 부합돼야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특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기 청장은 "연예인 다수가 적정 나이에 입대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다"며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일정 사유가 되면 병역변경 신청을 낸다. 그래서 변경이 비율 높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