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 조직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돼야"

(서울=뉴스1) 전형민 정상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검찰개혁에 열망했다"며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을 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히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하지만, 검찰은 모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날(23일) 조 장관에 대해 직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심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판결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를 모를리 없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직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명백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각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사법 절차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정치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아무리 조 장관의 손발을 묶으려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굳건한 의지와 국민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아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미동맹의 굳건한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과 함께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완전히 불식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민생이냐 정쟁이냐, 개혁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20대 국회가 성과를 내도록 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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