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명 "3월 국회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해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야 의원 5명과 시민단체가 11일 3월 국회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정기인사가 2월 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 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로 이에 대한 그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즉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요하다. 국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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