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점화된 '법관탄핵'에 '신중'…예산정국 이후 본격화되나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관 탄핵소추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해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내부 검토에도 명단을 신속히 발표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범여권의 탄핵 움직임에도 힘을 싣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탄핵 소추 명단을 고려하고 있는 기존 입장에서) 더 진척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해 다른 당과 얘기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근 법관 탄핵소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의당은 현직 법관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 등 국회 현안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탄핵 명단을 서둘러 결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정치권의 후폭풍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당내에서 실무차원에서 명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예산처리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관 탄핵 명단은 법관·법원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타 정당은 물론 자당 의원들에게도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관 탄핵의 대상자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갖춰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은 돼야 본격적인 법관 탄핵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smi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