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판문점 결의안·청문회·민생법안…커지는 '존재감'

(서울=뉴스1) 강성규 구교운 기자 = '캐스팅보트'를 자처하고 나선 바른미래당이 여당과 제1야당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중재안 도출 등 존재감을 살려 거대 양당 사이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이 격화되자, '선(先) 결의안, 후(後) 동의안 처리'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불가역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추계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국민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반영한 포석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응 전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상회담 전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들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노력,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로 동의안의 핵심쟁점인 비용추계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추계는 포괄적이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지원 시작 시점에서 각 프로젝트별로 별도 승인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취지의 결의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비준동의안 외 주요현안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사안별 다른 접근을 통해 '중재역'에 주력하겠다는 심산이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덕성,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 책임성, 이 세가지를 집중 검증하려고 한다"며 특히 2명의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불패'라는 말이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철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규제개혁 및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문제는 한국당보다 더 강하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한국당과 달리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선거제 개편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평화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들의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 "최초의 4당 교섭단체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자"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입장을 고수하며 거대 양당을 압박해 완전한 폐지에 준하는 성과를 낸 것을 이어가, 정부·청와대 및 주요 권력기관의 특활비 폐지 내지 개선 요구도 본격화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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