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민연금 걷기 전에 수익률 높일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김세현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을 걷고 하기 전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국민연금 지급 능력에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뿔이 나 있다"며 "젊은 층은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 노후가 국민연금으로 보장된다는 게 있으면 국민은 기꺼이 (국민연금을) 낼 것"이라며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문제는 역시 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적폐를 개혁하고 소상공인과 서민을 잘살게 해달라는 요구로 출범했지만, 자기를 지지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적으로 두는 패착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만약 실패하면 국민과 역사에 더 큰 죄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나만이 옳기에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독선을 버리고,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지뿐만 아니라 왜곡된 명예훼손 방지에도 보훈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전사자로 분류돼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등 5·18에 대한 부당한 왜곡과 명예훼손이 (아직) 남아있다"며 "5·18 계엄군에 대한 분류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분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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