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월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 전향적 입장 전환 촉구"

(서울=뉴스1) 나혜윤 정상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본 예산이 확정된지 4개월만에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 고용 위기지역의 문제가 심각하단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실업자를 생각하면 소모적 정치공세만 매달리는 게 시간낭비인지 뻔히 알 막무가내 트집잡기는 그만두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헌, 방송법 개정 등 중요 문제를 논의하자"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끝내 4월 임시국회를 파행시키고, 국민 개헌, 민생 추경도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달라"며 "일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편성 필요 이유에 대해선 "우선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2월 말 현재 19%로 정상 집행중이고,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고용위기가 확산돼 추가대책 수립이 불가피해 졌다"며 "추가 발생 사항에는 이미 쓸 곳이 정해진 재원이 아닌 추가 재원으로 문제해결을 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3조 9천억원으로 효과가 한정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금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지역고용위기가 한정됐단 것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추경예산 외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이 함께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본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만에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 고용위기지역 문제가 심각하단 것을 의미힌다"며 야당의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입장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 자유 민주주의 와해 의도라며 정쟁 프레임을 만드려는 궤변만 늘어놨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 이유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갸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어버이날에 출근하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을 보기 어렵고 부모에게 죄송한 날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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