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5년간 로스쿨 합격 100명…경찰대 폐지론 부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경찰대 출신의 잇단 법조계 진출에 경찰대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합격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100명이다.

100명을 로스쿨별로 보면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성균관대(각 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대생 1명에게 4년간 학비·기숙사비·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경찰대 출신의 잇단 법조계 진출에 경찰대 존재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찰대가 법조인 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해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2007년 국회에서는 '경찰대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해 경찰대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고, 경찰대 설립 당시 동국대에만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됐던 게 최근에는 35개 대학으로 퍼져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대 폐지론의 주요내용이다.

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적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 측은 "경찰대생이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액의 절반인 4900여만원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도 로스쿨 합격생 중 많은 수가 경찰대를 그만두고 로스쿨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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