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예산 매년 축소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이 지난해부터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발표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계획과 어긋나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지원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태양광 신청가구의 78% 정도만 지원하는 에너지공단의 '행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다.

자료를 보면 2012년 1890억원이던 지원 예산은 2013년 1319여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1183억여원으로 또다시 줄어든 뒤 현재는 1009억여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줄면서 주택용 태양광 지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2년 985억원이던 배정 예산은 2013년 654억여원,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79억여원, 515억여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418억여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지원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태양광 설비 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 축소도 있지만 신청건에 비해 선정률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간 태양광 등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신청건수는 17만992건이다. 이중 선정 건수는 13만4826건으로 선정률은 78.1% 정도다. 5명 중 4명만 선정하는 식이다.

에너지공단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없이 무작정 신청을 하는 수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자체적으로 명확한 선정 기준은 없는 상태다.

조 의원은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해서라도 주택에너지효율성 증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단가가 낮아진 만큼 더 예산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an3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