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교섭단체 기준 20→5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의당은 30일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자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무산된 데 따른 법안 발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추 의원의 미방위 배정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외통위에 비교섭단체 2명, 환경노동위에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된 것을 거론,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교섭단체의 기득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에 환노위 위원 정수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노위 위원 정수를 변경하지 못했다"며 "환노위에 가야할 사람이 미방위에 갔고, 20여년 동안 언론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한 추 의원은 엉뚱하게 외통위에 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은 교섭단체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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