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동북공정 왜곡 지도, 美 의회에 보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지난 2012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인정하는 듯한 자료와 지도를 미국 의회에 보내 이 내용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2012년 8월 31일 CRS에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란 검토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자료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의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역사왜곡을 담은 지도가 포함됐다.

2012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에 향후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다.

그 해 3월 CRS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보고서에는 중국의 역사왜곡을 담은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근대변계사' 등을 활용해 동북공정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그러나 CRS 연구진은 미 의회에 해당보고서는 중국측의 자료로 작성한 것이니 한국측 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2012년 6월 12일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CRS보고서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요청했다.

이후 재단은 검토내용을 작성해 8월31일 미국 측에 최종 검토 의견을 발송했고 9월3일 재단은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부에 미국 측에 발송한 자료와 함께 공문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보고했다.

같은해 10월 23일에는 당시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CRS 관계자를 만나 재단이 작성한 검토 의견을 직접 설명해 12월11일에 재단의 검토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최종보고서가 발간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단이 제공한 12장의 지도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CRS보고서에 실린 12장의 지도가 올해 4월 이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인용한 것으로 지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북아역사지도는 재단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47억 원을 들여 제작한 것인데, 지도 제작 과정에서 중국의 왜곡된 지도 데이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를 왜곡·수정한 조선사편수회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했다"며 "우리 고대 역사를 축소하고, 독도를 제외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보인 지도를 사용한 것은 재단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CRS보고서 54쪽에 실린 고조선 영토를 소개하는 지도에는 기원전 3세기인 고조선(기원전 2333년)을 나타내고 그 영역을 중국 요동지방 일대로 축소 표기했다. 고조선의 2000년 역사와 길림성과 흑룡강성, 연해주 일대 영역을 제외시킨 것이다.

기원전 196년을 나타내는 지도에는 지명만 있을 뿐 위치에 대한 사료도 없는 진번과 임둔을 각각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쪽 연안으로 위치시켰다. 이후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는 한사군의 진번과 임둔, 낙랑, 현도를 위치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보다 약 160년 뒤에 나오는 고구려(기원전 37년)를 나타내고 진번·임둔과 같은 글씨체와 색으로 나타나 마치 중국 속국처럼 표기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는 어떠한 설명이 없다보니 오해를 부르기 충분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외에도 기원후 106년의 지도에는 이미 백제와 신라가 국가로 형성돼 삼국이 세를 넓힐 시기임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CRS보고서에 실린 12장의 전체 지도에는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고, 많은 나라가 관심을 나타내는 보고서"라며 "정부와 재단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들을 속히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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