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투표용지 분실·이중 개표…재외국민 선거 허점 많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중 개표 가능성이 있는 등 재외국민 투표 절차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가 국내로 이송될 때 분실 우려가 있는 등 이송절차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에는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 및 책임의식 저조 △일부 국가 외교통신망 두절 △재외투표 회송시 운송장 분실 및 항공사간 인수인계 오류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모의점검 결과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됐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수인계 오류로 투표 용지가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또한, △재외국민 투표 절차상 외교부로부터 투표결과 봉투를 담은 외교행낭을 중앙선관위가 개봉할 때, △중앙선관위가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낼 때, △우정사업본부가 선거구별로 투표봉투를 나눌 때 등 3차에 걸쳐 투표결과 봉투가 분실·노출될 우려도 제기됐다.

20대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 세계 167개 공관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분실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아주 큰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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