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금피크제 연동 공무원 정년 연장 본격 논의

(서울=뉴스1) 여태경 손미혜 기자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에 내정된 강석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종합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이와 관련된 임금피크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함께 특위 위원에 내정된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23년부터 65세로 연장하고 있다. 현재 60세 정년으로 끝났을 때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1월 말까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와 연관된 큰 설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오늘 만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초래함과 동시에 인사적체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인력이 전부 고연령 고직급이어서 이분들이 과연 수행할 최적의 직무, 직종이 존재하는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년연장 도입시 발생할 소득공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실시한 재고용제도를 제시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정년 연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 재고용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정년연장을 하고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정년연장을 했다"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정년이 끝난 인력을 재고용을 통해 계속 고용하되 일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상향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제 활용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제가 바로 도입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과도기적으로 재고용제를 도입해서 일단 정년 이후에 근무할 여건을 마련한 후에 정년을 전체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공무원도 소위 말해 호봉제 중심으로 가는 임금체계를 바꿔보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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