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난한 집 자녀, '관심사병' 분류 논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편부모 등 해체 가정의 자녀와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군대에 가서도 무조건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관리받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심병사에 대해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 등 3등급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면서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들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했다.

B등급 관심사병에는 이들 외에 사고유발 위험자,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 등이 포함된다.

군의 이 같은 분류가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없는 집 자식은 군대에 가서도 차별적으로 관심사병로 분류돼 관리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과 함께 전체 군 장병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이 국방부에 관심병사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대급에서 현 보직인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단·여단급 부대에서는 필요시 확인만 하고 있어 군 전체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군대 내 폭력과 인권유린 사태로 관심사병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0만 장병들 중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단 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올 6월말 기준으로 ▲육군(177명) ▲해군(39명) ▲공군(24명) ▲ 국방부 직할부대 10명 등 총 25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1명의 병영상담관이 약24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을 상담하고 있을 정도로 병영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지난해 병영상담관 예산 가운데 총 4.1%에 달하는 3억36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병영상담관의 인건비, 보험료 및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만 전체 예산의 94%인 72억 9,6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상담관의 직무교육비는 2.9%인 2억 2700만원, 병영상담관 운영비 역시도 3.1%인 2억 39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 관심병사 분류기준이 편모슬하 및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무조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해당 병사에 대한 인격모독 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군대내 폭행, 인권침해, 따돌림 등 관심사병이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전군의 관심병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상담관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관에 대한 교육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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