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세수 목적 아니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제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적절한 수준의 사내 유보금은 괜찮지만,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며 "기업의 의사를 강제한다든지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물론 투자환경 개선이 가장 정공법"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원할한 투자가 안되면서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제가 보는 경기 인식 속에서 (금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고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