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군·경 10만명 '깜깜이 선거' 우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올리기에 주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16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에서 그간 부재자투표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군인과 의무경찰 등이 사전투표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경찰청의 투표율 제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새정치연합 사전투표준비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서는 군인과 의경을 얼마나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그간 부재자투표를 많이 해본 군의 경우 약 30만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2만5000명의 대상자 중 605명이 신청한 의경"이라며 "개인이 신청해야만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41만5190명의 사전투표 대상 군인과 의경 중 약 30만5800여명이 선거공보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대 10만명에 가까운 군 장병과 의경들이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부재자투표의 경우 군·경은 부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부재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보물도 일괄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제에서는 개인이 선거공보물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 이를 알지 못해 공보물을 받지 못한 장병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공보물을 볼 수도 있지만 군 장병과 의경의 경우 일반인들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점 또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앞서 "군과 의경에 대한 후보자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서울과 경기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제를 모르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이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잘못하면 깜깜이 투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공보물을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일괄 신청해서 군 장병과 전경에게 자동으로 공보물이 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 같은 곳은 중대별로 근무 교대시간에 맞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놨다"며 "인터넷 사용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막바지까지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5항을 국방부와 경찰청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시행된 사전투표 모의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출마했던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도입돼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실감했다"며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열심히 설명해서 사전투표에 대해 많은 분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 단위 3056개소에 설치됐으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오전6시~오후6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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