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빈손되나…여야 지도부 회동 결렬(종합)

(서울=뉴스1) 김승섭 김영신 기자 =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당장 기초연금지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무산위기에 놓인 기초연금법 등 쟁점 사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며 2월 국회 처리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며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미래 세대 빚 증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급 대상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는 물러설 의향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도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말 활동이 끝나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해 논의를 벌였으나 △정보위원 기밀누설 시 국정원장의 의무 고발(새누리당 주장) △국정원장 임명동의·임기제 도입(민주당 주장)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공감한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도 실행이 미뤄지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올 스톱된 상태다.

여야는 지난 1월1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의결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합의·처리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특검추천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사위는 26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 오전까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법사위를 거쳐야할 140여건의 2월 임시국회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후속 입법화를 논의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도 줄줄이 무산됐다.

당초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외통위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심재권·정청래·홍익표 의원)이 전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주선양한국총영사관으로 현장조사를 떠났다가 늦은 오후에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자고 어제(25일) 오후 5시께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까지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전체회의만을 열자'고 통보해왔다"며 "이는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현안처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동의가 2월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근로자 및 우리 기업(건설, 군수서비스 업체)으로 환류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하며 우리 기업들은 군수 및 군사건설 사업 부진으로 조업 중단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오전부터라도 당장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월 국회에서 불량상임위란 오명을 얻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원자력안전법 등 89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야는 편성위원회 산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과 간부 임명절차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오후 내내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됐으나 조해진 새누리당, 유승희 민주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회의를 속개했다.

한편, 법사위 여야 간사와 위원들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접촉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어 쟁점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27일 본회의 직전 열리거나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