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朴정권이 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박상휘 기자 =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의 판결로 우리는 암울한 역사와 되풀이하여 마주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 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정작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 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다. 근거는 국정원의 정당사찰의 도구가 된 프락치가 넘겨짚은 추측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진보적 민주주의 해설문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공소사실에 관련해, 이적표현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 측의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마저 '중요하지 않다'며 거절했다"며 "그러나 판결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란 진보정당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폭넓은 민주적 개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했고, 해방 직후 여운형 선생도 같은 의미로 썼고 그보다 훨씬 이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진보당을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대물림한 박근혜 정권은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마저 그대로 빼닮았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나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통성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초조함은 시대착오적 공안세력을 앞세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위헌정당 심판청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올해 9월말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국제사회가 우리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도 유념하고있을 것"이라며 "헌재가 잘못된 1심 재판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해 제명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명안 처리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내란음모사건을 쉽게 동조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심을 가라 앉히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종북공세를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로 야권이 이 교훈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며 "종북공세에 갇히면 독재를 막지 못하는 잘못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는 "박근혜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헌신적인 활동을 모아나갈 지방선거 선대위를 다음달 2일 출범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수호 행진에 나서는데 우리 후보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선거운동의 신기원을 만들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